어제부터 자동차 연납이 가능해서 저는 오늘 연납을 해버렸답니다. 1월 말까지 연납기간이라고 하니 다들 빨리 신청하시고 할인받으세요.
2023.01.13 - [경제/경제 관련] - 2023년도 자동차세 납부(연납신청) 기간 및 할인율 안내
오늘은 짧게 운전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비스입니다. 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면허정지는 어떻게 했을 때 받게 될까요?
1. 면허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는 1회의 법규 위반·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된다.
저는 40점이 생각보다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래표를 보니까 40점이 금방 넘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세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도 15점이나 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점 기준입니다. 사고는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호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도 벌점이 따로 있네요.ㅣ
생각보다 벌점 40점이 높은 점수가 아닌대요. 그렇다면 이러한 면허정지를 받았을 때 도움이 되는 서비스 인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비스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서’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어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 수(1점에 1일)를 감경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천 기간은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구체적 실천 내용으로는 무위반과 무사고가 있습니다. ‘무위반’은 서약 기간에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무사고’는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그냥 과태료를 내는 위반사항이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 없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서약 실천기간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하면 됩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그것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또한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 벌점을 빼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이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비스 신청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3-1.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3-2. 착한 운전 마일리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3-3 인증 방법을 선택 후 로그인 합니다.
3-4. 범칙금, 과태료 미납이 있으면 서약이 불가능하다고 뜹니다. 그리고 미납이 없으신 분들은 위와 중간에 있는 두 개의 신청 버튼 중 아무거나 한 개를 눌러주시면 신청이 됩니다.
4. 정리
물론 벌점이 많이 쌓여 면허 정지 수준까지 가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 위반으로 인하여 벌점이 쌓여 면허를 정지하게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마일리지를 통해 벌점과 상쇄시킨다든지, 또는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조금 더 낮은 벌점의 과태료로 지불하는 식으로도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이 마일리지를 쓸 일이 없도록 안전운전을 해야겠지만, 혹시 모르니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안전 운전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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